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일본이 WTO 산하 식품.동식물위생검역(SPS)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의제로 올렸다"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4일 시작된 WTO 산하 SPS위원회는 18일까지 열리며, 일본은 16~17일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 수산물 금지 조치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표단을 꾸려 일본의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6월 SPS 회의에서도 중국.대만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다각도의 외교적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일본은 11월 중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능 오염도 점검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여기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IAEA 조사단 참가가 되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으로선)일본이 안전하다는 걸 국제적으로 확인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경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할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선 일본의 WTO 제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산청 등 관련 부처에서 제소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소와 관련된 결정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본이 현재 외교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상황을 고려해 제소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WTO 제소 가능성'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수입식품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조치를 취했다"면서 "우리가 모든 일본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해도 WTO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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